학교 인근 '소음 시위' 막는다…교육환경법 본회의 통과
최초 작성: 2026.08.20 07:51
최근 업데이트: 2026.08.20 08:04 (2시간 전)
이제 학교 주변에서 시위할거면 학교장에 통보해야하고 시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학교장 판단하에 금지 및 제한될 수 있게 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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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학교 주변에서 시위할거면 학교장에 통보해야하고 시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학교장 판단하에 금지 및 제한될 수 있게 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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