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업스파이 '안보사범'으로 처벌한다…최대 무기징역·벌금 100억원

與박균택, '산업스파이 가중처벌특별법' 대표발의 예정 단순 경제범죄 아닌 '안보범죄' 규정…처벌수위 대폭 올려 "끝까지 잡는다" 범죄 취득 수익 추짚몰수 규정도 포함 국외범 처벌 명문화·공소시효 25년으로 연장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산업스파이를 경제사범이 아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안보사범’으로 규정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에게는 최대 100억원, 정부·기관·법인에는 최대 2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술 유출로 얻은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하는 등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한다. 1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오는 24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경영계 등 의견을 수렴해 법안 초안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