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2명 제청…관례 깨고 청와대에 '서면 통보'(종합2보)

통상 대통령 만나 직접 제청…이례적 '일방 제청'에 후폭풍 전망 제청 지연으로 1명 공백 5개월만에…손봉기·김성수 '동시제청'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지난 28일 헌법재판소는 제약사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전원재판부 회부 사실을 통지하고 답변을 요청했다. 2026.4.29 yatoya @ 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통상 대법원장이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이 조율 없이 청와대에 제청 후보를 사실상 '서면 통보' 한 것으로 파악돼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 104조 2항에 따라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내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한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제청 권한은 대법원장에 있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게 관례다. 조율이 마무리되면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 대면으로 제청했다. 그러나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이런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도 찾지 않았다. 청와대와 사법부가 이견을 보여온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관련해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하는 데 양측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로 김민기(55·26기·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제청을 미뤄왔다. 청와대가 여성 법조인이고 진보 성향인 김민기 고법판사를 1순위로 염두에 뒀는데, 대법원 의견이 달라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대법원장은 윤성식 부장판사를 우선 순위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고법판사가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지명돼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란 점에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노 대법관이 3월 후임자 없이 물러나면서 5개월 넘게 대법관 공석 사태가 빚어졌다.

대화하는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2026.8.15 superdoo82 이런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도 내달 7일 퇴임을 앞둔 터라 '대법관 2명 공백'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와 사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율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조 대법원장이 노 대법관 후임에 더해 이 대법관 후임 후보까지 '동시 제청'에 나섰지만,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일방 제청'한 것으로 알려져 오히려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상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관례여서 대통령이 제청 후보를 거부한 전례는 없지만, 이번에는 사전 협의가 없었던 만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이전에도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를 들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했던 여권에서 이번 제청을 계기로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가 다시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 대법원은 제청 사실을 알리며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은 물론 법관으로서의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임 대법관 최종 후보 손봉기·김성수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왼쪽)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26.8.18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울산 지역 '향판'(지역법관)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구지법원장을 지냈고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그는 2015년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최장기인 5일 연속 개정해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리로 복잡한 사건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배심원 판단을 반영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손 부장판사는 2019년 사법 역사상 최초로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겸손한 자세와 뛰어난 소통 능력으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문화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실무능력을 두루 갖춘 정통 법관"이라며 "원만한 재판 진행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유 제시로 소송관계인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아왔다"고 소개했다. 손 부장판사는 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로는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생으로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주심을 맡아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벌인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헌법상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 결과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탁월한 재판실무 능력과 사법행정 능력을 두루 갖춘 정통 법관"이라며 "인자한 성품으로 법원구성원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으며 소송관계인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대법원장이 영남 지역 '향판'인 손봉기 부장판사와 호남 출신인 김성수 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하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꾀하려 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두 후보 모두 비(非)서울대 출신이다. 정치색이 옅고 법률지식과 실무에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만일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 제청대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임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인선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더라도 대법관 '2 인 공백'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통상 임명 제청부터 최종 임명까지 한 달 넘게 소요되는데 이 대법관 퇴임은 약 3주밖에 남지 않았다. 대법관 인선 문제가 제때 풀리지 않으면 전원합의체가 심리하는 김건희 여사 '3 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선고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