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나랏빚 안 갚으면…내년 이자만 40조

정부가 2027년 ‘800조 원+α’의 슈퍼 본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최근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내년 국채 이자비용이 40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재정 분야에서 모범생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국채 상환 없이 씀씀이만 늘리다가 ‘채권 자경단’의 역습을 받고 있는 미국이나 통화가치 절하에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고채 만기 도래 예정액은 올해 90조 5000억 원에서 내년 108조 원으로 늘어난다. 국고채 발행 잔액은 올 7월 말 이미 1241조 6000억 원에 이른다. 반도체 호황 덕분에 내년 세수가 충분하다고 해도 씀씀이가 이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경우 전체 국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금리도 부담이다. 정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신규 국고채 평균 조달 금리를 3.0%에서 3.4%로 높였지만 올 1~7월 실제 평균 조달 금리는 3.65%를 기록했다. 7월 조달 금리는 4.07%에 이른다. 저금리에 발행했던 국고채를 3~4%대 금리로 차환할 경우 순발행 규모가 줄더라도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올해 국고채 이자 상환 계획 금액은 34조 4221억 원으로 2020년(17조 2737억 원)의 두 배 수준이다. 이 같은 증가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해 단순 추산할 경우 내년 이자비용은 40조 원에 육박하게 된다. 물론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라 명목성장률이 급등하면서 표면상 재정 건전성은 개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국내총생산( GDP )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6%에서 47%로 낮춘 바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반도체 호황이 종료되더라도 한번 늘어난 의무지출은 그대로 남아 재정 건전성을 옥죌 가능성이 크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가 늘어나는 시기일수록 늘어난 세입 범위에서 재정을 운용해 국가채무와 국채금리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