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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전

"역풍 뻔한데 굳이.. 공소취소권, 여당 법사위 1명만 찬성

최초 작성: 2026.08.26 23:48
최근 업데이트: 2026.08.27 10:32 (7시간 전)
"역풍 뻔한데 굳이.. 공소취소권, 여당 법사위 1명만 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가운데 조작기소특검법안(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1명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3 지방선거 직전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특검을 추진하려다 보류했던 민주당의 분위기와 달라진 것이다. 1명 누구일까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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