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레버리지 ETF 평가 받았다던 금융위…국조실 '우린 한 적 없다'

보도자료에 ‘국조실 규제영향평가’ 명시한 금융위 국조실 “애초 평가 대상 아냐”…사전 협의도 없어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때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평가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실제 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규제영향평가 대상도 아니었는데 금융위가 이를 여러 차례 내세우면서 해명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국조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이나 규제심사를 하지 않았다. .. 지금까지 금융위는 국조실 규제영향평가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해왔다. 지난 7월 20일 금융위는 보도설명자료에서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과 함께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명시했다. 8월 4일에도 같은 내용을 내놨다. 8월 10일 자료에서도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규제영향평가’를 절차 목록에 넣었다. … 하지만 국조실 설명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처음부터 규제영향평가 대상도 아니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투자 한도를 넓혀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한다. 국조실은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심사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 실시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 사안으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했다. 스트레스테스트도 ‘했다’더니…정량 결과 없어 금융위의 설명이 도마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7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전 시장영향평가나 스트레스테스트를 했는지 물었다. 이 위원장은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했다고 답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금융위가 국회에 낸 자료에는 개별 종목 급락이나 유동성 위축 등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정량적 스트레스테스트 결과가 포함되지 않았다. 평가를 했다는 답변을 뒷받침할 정량 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것이다. 송 의원은 “하지 않은 규제영향평가를 했다고 거짓말하며 책임을 피하려 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용범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단독] 레버리지 ETF 평가 받았다던 금융위…국조실 "우린 한 적 없다" n.news.naver.com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때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평가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실제 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규제영향평가 대상도 아니었는데 금융위가 이를 여러 차례 내세우면서 다 알지만 청문회 갈만하네 절차무시에 결과도 안좋은데 거짓말 하고 있으면 조사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