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은 맞아야 돼!"…대만 '태형 국민투표안' 통과에 발칵

대만 입법원(의회)에서 음주운전이나 성폭력 사범 등에게 태형(채찍질)을 부과할지 묻는 국민투표안이 단 1표 차이로 통과됐다. 이에 대만 내 시민·인권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제 인권 규약 정면으로 반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15일 대만 TVBS에 따르면 입법원은 전날(14일) 제1야당인 국민당이 발의한 ‘태형 도입 국민투표안’을 표결에 붙였다. 그 결과 찬성 52표, 반대 51표, 민중당 전원 기권으로 해당 안건이 단 1표차 가결됐다. 이번 가결로 태형이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국민 투표를 거친 뒤 실제 형법 개정까지 마무리돼야 제도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