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전세로 강남 20년 살고 "무기한 살게 해달라" 논란

이광훈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익증진위원장은 “20년 만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계약이 애매하다”며 “공공임대주택 특별법령상 20년은 임대사업자의 의무 기간이고, 20년 후는 정책 결정권자의 재량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강남의 한 장기전세주택에 보증금 3억원을 내고 10년 넘게 거주 중인 이 위원장은 “여기를 떠난다는 것은 상상을 못 했다”며 “20년 후 정부가 무언가 조치를 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주택을 살 기회가 있었지만 장기전세 입주를 선택했다며 “공공분양 아파트를 받은 사람들은 수십억원대 자산가가 됐다. 우리는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지금 아파트값은 다시 태어나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입주민에게 무기한 계약을 허용하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해 신규 입주 희망자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장기전세주택은 애초 분양 전환을 전제로 공급된 주택이 아니며,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주택’이라고 명시돼 있다. 입주 자격을 계속 유지하더라도 최장 거주 기간은 2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