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1인당 최대 50만원…지자체 '민생지원금' 확산
추석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 1인당 최대 50만원의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고유가와 경기 침체로 커진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20일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현재 지급이 확정되거나 추진 중인 민생지원금은 주민 1인당 10만 ~50 만원 수준이다. 상당수 지자체는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활용한다. 지원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남 의령군과 전남 함평군이다. 두 지역 모두 전체 주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함평군은 내달 7일부터 군민 약 2만9천면에게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투입되는 예산은 151억1천만원으로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했다. 의령군 역시 전 군민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지급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경남에서는 통영시와 김해시도 지원 행령에 합류햇다. 통영시는 오는 31일부터 1인당 35만원의 ‘통영형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6월에도 33만원 지급을 추진했다가 무산됐지만 민선 9기 들어 재추진하면서 지급액도 2만원 늘렸다. 김해시는 추석 전에 시민 1명당 10만원을 지급한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27개 시·구·군 가운데 8곳이 추석 연휴 전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함평군을 포함한 5개 지자체는 추석 전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고흥군과 장흥군은 주민 1인당 3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나주시는 나주사랑상품권으로 20만원씩, 영암군은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전북에서도 ‘30만원 지원금’이 잇따른다. 부안군과 고창군, 완주군이 각각 주민 1명당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안군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활용하며, 완주군은 군민 약 10만5천명을 대상으로 추석 전 지급을 추진한다. 경북 울진군 역시 전 군민에게 울진사랑카드로 30만원씩 지급한다. 총 142억원이 필요한데 교통교부세 추가 확보와 지방소득세 증가 등에 따른 재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문경시는 고유가에 대응해 시민 1인당 25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총사업비는 168억원이다. 지원금은 연말까지 지역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충북 영동군은 1인당 30만원의 2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1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영동군은 올해 1월에도 주민 1인당 50만원의 1차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강원 속초시는 지난달 20일부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급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사용액이 78억원에 육박하는 등 지역 내 소비로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현금 대신 지역상품권이나 지역 내 사용처가 제한된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있다. 주민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반면 모든 지역 주민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경기도와 인천시, 부산시, 제주도 등은 추석을 전후한 별도의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급을 추진했다가 지방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지역도 있다. 강원 강릉시는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강릉페이로 지급하려 했지만 관련 조례안이 지난달 31일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지급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반대했다. 충남 당진시도 시민 1명당 30만원, 총 530억원 규모의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지난 11일 시의회 표결에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7명이 반대하면서 가부동수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측은 전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정도로 지역 경제 상황이 악화하지 않았고 전액 시비로 530억원을 투입하면 재정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도 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다며 시정 발목잡기라고 맞섰다. 지급 계획은 세웠지만 시기가 늦춰진 곳도 있다. 전남 장성군은 군민 1인당 총 60만원 지급 방침을 세웠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확정하지 못했다. 현재 2028년부터 2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무안군은 1인당 10만원 지급을 추진했으나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연말께 지급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광양시는 1인당 30만원 지급을 공약했지만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사업 추진 여부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인구 약 100만명의 창원시도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지급 대상을 비롯해 지원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서도 어느 시·군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수십만원의 지원금을 받거나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형평성을 둘러싼 불만도 나온다. 지역 정가에서는 민생지원금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회성 지원에 대규모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여력과 실제 경기 부양 효과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