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출생등록 규정 안둔 입법부작위 위헌"
최초 작성: 2026.08.27 05:32
최근 업데이트: 2026.08.27 05:33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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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출생등록 규정 안둔 입법부작위 위헌[1]엠팍5시간 전· 50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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