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확대…시도지사 개입 막고 중요사건은 국가 직접 지휘

GPT 요약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권한을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시·도지사의 개별 사건 지휘를 금지하고 자치경찰본부장에게 이의신청권을 주며, 국가적·중요 사건은 국가가 직접 지휘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범죄예방·교통·지구대 등을 이관하는 방안과 시도경찰청 이하 조직 전체를 이관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한 뒤,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