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ISA 한도이월·만기연장 되살린다…정부, 절세 악용만 손질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106371?cds=news_media_pc&type=editn 대통령 질타·개미 반발에 축소안 철회…고소득 편법 가입은 차단 주가 누르기는 판정기준·평가방법 등 난제…결론 시점 안갯속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 모습. 2026.8.10 ⓒ 뉴스1 이종수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 개편안이 논란이 되자, 축소했던 혜택은 원래대로 되돌리고 절세 악용 방지 장치만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재검토 중인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판정기준과 평가방법을 둘러싼 이견이 커 결론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세제개편안에서 축소했던 일반 의 한도 이월·만기연장 혜택을 다시 되돌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ISA' 를 새로 도입하기로 하면서, 기존 일반 의 혜택도 함께 축소했다. 기존에는 3년 의무가입기간 이후 계약을 계속 연장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계약기간을 최초 3년에 최대 5년까지로 제한해 장기 운용에 따른 복리 효과와 손익통산을 누리기 어려워졌고, 미사용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 제도도 폐지했다. 이 두 혜택은 2020년 세법개정 논의 당시 새로 도입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투자자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도 이월을 허용하고,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증시 상황과 관계없이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만기를 자유롭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이 두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청년이나 자영업자에게 불리해졌다"는 지적과 "장기 투자·복리 효과가 사라졌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여기에 생산적 금융 에서는 국내 상장 해외 지수형 상장지수펀드( ETF ) 투자도 제한되면서 "국내 투자로 갈아타도록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재경부는 "혜택이 축소된 게 아니라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한 정비"라고 해명해왔다. 연장 시에도 가입 요건을 심사해 과세형평을 맞추고, 5년 만기 시점에 계좌 내 소득을 정산·과세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비과세 한도와 총 납입한도(1억 원), 기존 가입자의 계약기간 인정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상황점검 회의에서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질타하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여당 내에서도 개편안을 다시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한도 이월·만기 연장 혜택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되, 계약 연장시 요건 재심사 등 절세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컨대 가입 당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이 이후 소득이 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허점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이외에 기존 혜택은 원래대로 유지하고, 생산적금융 는 별도 상품으로 선택 가입하는 방식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을 대원칙으로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는 건드릴 필요 없고, 생산적금융 가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선택적으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조만간 개편의 보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6.23 ⓒ 뉴스1 허경 기자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