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1주택 예외 판단, 은행 알아서… 책임 미룬 금융당국
최초 작성: 2026.08.17 13:03
최근 업데이트: 2026.08.17 23:59 (6일 전)

특히 금융사 재량에 맡길 경우 비슷한 사례라도 은행마다 대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차주의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6250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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