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40여 명 성폭행범 출소 2년 앞으로…신상정보 공개 대상 제외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청주에서도 다수의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가 2년 뒤 출소한다. 하지만 A씨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돼 과거 장기 복역 성범죄자의 출소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1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약 3년간 청주 일대에서 여성 40여 명을 상대로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주로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물색한 뒤 창문이나 방범창 등을 통해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2000년 11월 청주시 한 빌라에 침입해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 5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주거에 침입해 성폭행하거나 범행을 시도한 건만 29차례에 달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미 1990년대에 두 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청주지법은 2003년 12월 A씨에게 일부 범죄에 징역 10년, 나머지 범죄에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문제는 A씨의 범행이 현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열람 제도는 2006년 6월30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은 2000년 11월부터 2003년 6월 사이에 이뤄져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다.

청주서 40여 명 성폭행범 출소 2년 앞으로…신상정보 공개 대상 제외 충청일보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청주에서도 다수의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가 2년 뒤 출소한다. 하지만 A씨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돼 과거 장기 복역 성범죄자의 출소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11월부터 2003년 6…